반응형 착오송금 반환신청1 송금 실수, 착오송금 반환 7월 6일부터 예보에서 반환 가능 실수로 송금한 착오송금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과 같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며 작년 한해 의도치 않은 송금실수로 착오송금 발생이 20만건 이상 발생했고 이중 절반 이상인 10만 1000여건이 반환되지 못했다. 이와같이 착오송금 반환율이 낮은 이유는 일단 착오송금을 되돌려받는데 소송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시간이 걸린다.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통 착오송금률이 높은 금액대는 40만원에서 50만원대 인데 착오 송금 금액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셈이다. 그래서 착오송금 수취인은 적은 금액의 경우 소송당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제는 착오송금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어도 될것 같다. 작년 12.. 2021. 6.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