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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 증빙 서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을 마련하는 자금에 대한 정확한 출처의 설명을 위한 계획서다. 현금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대출규제를 어기고 대출을 받아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개인이 규제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대출을 받을때에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① 자금조달계획란은 해당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공동명의거나 매수인이 다수일 경우 각 매수인별로 모두 작성해야 하고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이 신고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⑱ 입주계획 세대.. 2021. 9. 8.
전월세 금지법이란? 분양가 상한제의 모든것 전월세 금지법 즉 분양가 상한제는 쉽게 말해서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시 2~5년동안의 거주의무기간으로 전, 월세를 계약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무조건 거주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주의무기한 위반시 법적조치 과거에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3-5년의 거주의무가 있었지만 현재 민간택지도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확대됐다. 단 올해 2월 19일부터 시행된 법령으로 2월 19일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만일 거주의무기한을 지키지 않고 이사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한국토지.. 2021. 8. 4.
부동산 취득세 납부 납부기한 신고서 양식 카드납부 작년 7.10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오피스텔 등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매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비록 엄청난 가격이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목적이야 어찌됐든 항상 세금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 세금중에 취득세는 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으로 지방세다. 목차 과세표준 취득세율표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중과세 대상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 신고서 양식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책정된다.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개인간의 거래로 주택을 거래할 때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책정해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상속, 증여 등 실거래가.. 2021. 8. 3.
임대차 3법 개정안 부작용 문제점 집주인 변경 전세계약 만료가 이제 곧 다가오는 이들에게 임대차 3법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다. 부동산 시장거래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에 의하면 임대차 3법 시행 후 57.2%의 임대차 갱신률에서 20%이상 올라갔는데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5% 올린 가격으로 2년 더 살게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어느 누가 다시 전세나 월세를 연장하지 않겠는가? 임대차 3법 목차 임대차 3법 개정안 집주인 변경시 계약 갱신 청구권 예외조항 묵시적 갱신 부작용 및 문제점 임대차 3법 개정안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 202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