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3법 부작용1 임대차 3법 개정안 부작용 문제점 집주인 변경 전세계약 만료가 이제 곧 다가오는 이들에게 임대차 3법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다. 부동산 시장거래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에 의하면 임대차 3법 시행 후 57.2%의 임대차 갱신률에서 20%이상 올라갔는데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5% 올린 가격으로 2년 더 살게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어느 누가 다시 전세나 월세를 연장하지 않겠는가? 임대차 3법 목차 임대차 3법 개정안 집주인 변경시 계약 갱신 청구권 예외조항 묵시적 갱신 부작용 및 문제점 임대차 3법 개정안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 2021.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