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17부동산정책1 재건축 실거주 2년 백지화 멘붕에 빠진 사람들 지는 6.17 부동산 규제 중 한 내용인 재건축 단지에서 2년 실거주를 해야 분양권을 준다는 내용을 국회에서 전면 백지화했다. 이 규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법안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규제로 인해 분양권을 얻으려고 집주인들이 입주하는 통에 전세 물량은 부족졌다. 또 전세금의 5%만 더 지불하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었던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한 이사 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재건축 2년 실거주로 고통받는 사람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인테리어 공사비, 이사비, 복비 등 이번 정책으로 인해 손해본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탁상공론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본 상황이다.. 2021.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