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실거주 2년 백지화 멘붕에 빠진 사람들

지는 6.17 부동산 규제 중 한 내용인 재건축 단지에서 2년 실거주를 해야 분양권을 준다는 내용을 국회에서 전면 백지화했다. 이 규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법안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규제로 인해 분양권을 얻으려고 집주인들이 입주하는 통에 전세 물량은 부족졌다. 또 전세금의 5%만 더 지불하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었던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한 이사 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재건축 2년 실거주로 고통받는 사람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인테리어 공사비, 이사비, 복비 등 이번 정책으로 인해 손해본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탁상공론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본 상황이다. 애초에 재건축 실거주 규제를 만든 이유는 개발 이익을 노린 갭투자 (전세 낀 매매) 등의 투기를 막으려는 목적이었지만 7월 말에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 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법이 맞물리며 역대 최악의 전세난을 불러오는 역 효과를 낳게 되었다. 이로인해 전세 난민이 발생했고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나게 됐고 학교와 학원 등 자녀들의 교육때문에 동네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반전세로 집을 구할 수 밖에 없었다.

 

6.17 대책으로 인해 빨라진 조합설립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로 멈춰있던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다시 진행하게 했다. 조합원들 간에 이견 등으로 수년동안 멈춰있던 강남 압구정동, 개포동, 잠원동 등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실거주 2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탓일까? 일단 규제부터 피하자는 마음으로 조합 설립을 진행했다. 이로인해 작년 11월부터 올 초까지 강남을 비롯한 투기 과열지구에 위치한 서울의 수많은 아파트가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조건에 예외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의견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반면교사 해야 할 정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는 1년 내내 법안 통과가 되지 못했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컸다. 재건축의 속도가 나지 않았던 사업장들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조합 설립에 속도를 냈다.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금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백지화 된 것은 잘된 일이지만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때 그의 어머니가 방송에서 나와 "우리 재인이가 참 착해요" 라고 말했던게 갑자기 생각 났다. 정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잘 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문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보고 다시금 곱씹게 된다. 물론 잘 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난 잘 모르겠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주택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결국에 정부는 집값과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 전, 월세 상한제 등 이번 정부가 규제해온 모든 부동산 대책은 물론 임대차 3법까지 모두 철회하거나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내년 정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