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nformation42 송금 실수, 착오송금 반환 7월 6일부터 예보에서 반환 가능 실수로 송금한 착오송금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과 같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며 작년 한해 의도치 않은 송금실수로 착오송금 발생이 20만건 이상 발생했고 이중 절반 이상인 10만 1000여건이 반환되지 못했다. 이와같이 착오송금 반환율이 낮은 이유는 일단 착오송금을 되돌려받는데 소송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시간이 걸린다.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통 착오송금률이 높은 금액대는 40만원에서 50만원대 인데 착오 송금 금액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셈이다. 그래서 착오송금 수취인은 적은 금액의 경우 소송당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제는 착오송금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어도 될것 같다. 작년 12.. 2021. 6. 15.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 기존보다 15일 앞당겨져 201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오는 6월 30일에 지급이 예정되었던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15일 앞당겨진 6월 15일로 결정 되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각 가정의 경제여건 감안해 심사기간을 단축했다고 한다. 이로써 114만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오는 15일 일괄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나누어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본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05월 1일~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기간이나 5월 미신청시 11월까지도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는 산정금액의 9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총 지급 액수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 2021. 6. 14. 이전 1 ···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