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10만원 추가 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10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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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현금 또는 현금성 직접지원으로 15조 7천억원의 재난 지원금 지급 내용을 구체화했다. 재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예상했고 가족 1명당 25만원씩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준이 되는 가구소득 하위 80%는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 정도다. 올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쓸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 가량을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준다.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이렇게 인원수에 따른 지급 상한이 없다. 소득이 없이 자식과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자식과 같은 세대에 거주한다면 자식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은 10만원씩 추가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 고교생, 전문대 재학 졸업생은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할 예정이다. 고등학생은 50만원, 전문대생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월급이 적지만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이상이고 (실거래 시세 22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 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현금을 지원한다. 2020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제한조치 받은 경우와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이로써 약 113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매출 감소의 증명은 국세 신고 자료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하는데 정부는 2019년 이후 반기라도 감소했다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달내에 지원금 지급 8월 중순쯤 지급 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온 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 체크 선불카드 등 선택 가능하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은 위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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