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이란 무엇이며 세금 절세 방법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이제는 이주비 대출이자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었다. 이는 원래 세금을 묻지 않았던 부분이었지만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 배당으로 보고 2019년 10월 17일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한 모양이다. 무척 당혹스럽기 그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이에 대응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주비 세금이 무엇이며, 그 세금 얼마나 내야 하는것인지,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는 더 심해 질것으로 보이니 새롭게 변화하는 조세제도를 빠르게 접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주비 대출이자 무상지원시 세금을?

재건축,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그 구역에 살고 있던 조합원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 이 때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이자는 조합원들의 이주 촉진을 위해 보통 조합에서 대납한다. 그런데 이주비 대출 이자를 무상으로 지원 받을 때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조합이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후에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이 그 이익을 미리 배당 받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은 이에 대한 과세를 진행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이주비 세금 계산법

 

'이주비 대출 이자 무상 지원 = 사업소득 배당' 으로 보아 국세청에서는 이를 과세한다. 그러나 이주비는 말 그대로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인데 배당 소득세로 과세하려는 국세청에 화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으니 도대체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하고 이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겠다.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세(이주비 대출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15.4%로 100만원의 대출 이자가 발생하면 15만 4천원의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대로 다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 이자에 일반 분양비율을 곱한다. 만약 일반 분양비율이 20%라고 한다면 위의 대출이자 15만 4천원 x 20% = 30,800원이 되겠다. (단순 예로 이렇게 저렴하진 않다.) 금융,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 소득세에 합산 과세되어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주비 세금 절세방법

이 배당소득세. 어떻게 해야 절세가 가능할까? 방법은 단 하나 조합원이 이자를 직접 내는 수 밖엔 없다. 이주비 대출을 배당이 아닌 조합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만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 조합이 사업비에서 이자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이주 기간에는 조합원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 후 공사가 끝난 후 추가분담금에 포함해 되돌려 받으면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사업 소득의 배당을 받은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조합 입장에서도 빠른 이주비 마련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기에 아마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주비 대출을 진행할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에 준비를 거듭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기에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손해 없는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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