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현 정권보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 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뒤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완전 실패한 부동산 정책 이 아닌가 싶다. 가만 보면 탁상 행정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법들을 보면서 무주택자인 나조차도 실소를 짓게 만들었다. 투기를 막겠다고 갭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며 만든 금융권 규제 덕분에 서민들은 대출의 길도 막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 올랐다. 덕분에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돈을 벌었다. 2년마다 전세 옮겨다니는 사람을 위해 4년까지 계약 연장이 되는 법을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전세를 구할 수 없게되어 수도권 밖에 집을 얻는 처지가 됐다. 3년 반 동안 주택 가격이 2배나 올랐다.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이제는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대한민국에 살게되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규제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가 주는 부작용을 빤히 봐 놓고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님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강화할 것이며 지금보다 보유세를 더 올려 집을 팔지 않고는 버티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또 투기 부동산에는 세금 폭탄을 넘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렇게 과세하여 벌어들인 세금으로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신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민주주의인가?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된것처럼 싱가포르를 언급하셨는데 더 선진 국가들도 많은데 구지 왜 싱가포르 이야기를.... 정말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는게 가능할까? 다주택자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본인들 재산을 그렇게 넘긴다고? 아니면 국가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주택자의 토지를 매입할 여력이 충분하다는걸까? 나는 정말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서구권의 다주택자

 

서구권에서의 다주택자는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사람이라고 본다. 공공임대는 전체 시장의 8% 정도고 나머지 92%는 임대 사업자가 제공하는데 다주택자로 인해 서민들이 집을 임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를 지원해야 한다 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들을 옥죄면 서민들만 더 힘들고 피곤해질 뿐이다. 물론 다주택자로 인해 부작용이 없다는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다주택자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을 산업으로 생각한 부분에서는 가히 칭찬할만 하다고 본다. 

 

서민들에게 내 집마련은 결국 꿈이다

서울시 자가 주택률은 50%가 안되고 나머지 50%가 임대주택에 산다.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 국가에서도 나라에서 보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 20%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재명 경기지사님이 공약처럼 말씀하진 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정령 온 국민이 행복하게 내집 마련이 가능한 것일까? 나는 더불어민주당편도 자유 한국당편도 누구의 편도 아니다.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 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닌건 아닌거다. 나는 자유 한국당이 이제 그만 시궁창에서 벗어나 여당을 잘 견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못한다는게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님은 표를 위한 정치를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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